어린이집 운영

정의

  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· 운영 (위탁운영 포함)하는 시설 중에서 직장 어린이집을 제외한 시설

규모 및 명칭

  •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(시행규칙 제9조)
  • 어린이집의 명칭은 “○○어린이집”으로 함(시행규칙 제23조)

설치기준 및 절차

  • 영유아보육법상의 설치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함(법 제15조)
    ※ 『건축법』시행령 별표1의 제11호(노유자시설 중 어린이집)에 설치
  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가절차 없이 직접 설치하되, 어린이집 수급계획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사전에 수립 (법 제12조)
  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익년도 국공립 어린이집 수급계획을 3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로 제출
    (해당 계획은 익년도 보건복지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 대상으로 선정시, 정 · 제출하여야 함)
  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설치 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

배치기준

  • 저소득층 밀집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,「건축법」에 다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등
    지역별로 균형 있게 배치함(법 제12조)

시설의 위탁운영 등

  •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권장표준안 참조

정의(법 제10조)

  • (사회복지 법인어린이집)『사회복지사업법』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설치·운영하는 어린이집
  • (법인·단체등어린이집) 각종 법인(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)이나 단체 등이 설치·운영하는 어린이집
  • (민간어린이집) 국공립·사회복지법인·법인단체 등·직장·가정·부모협동 어린이집이 아닌 어린이집(법 제10조)

규모 및 명칭

  • 상시 영유아 21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함(시행규칙 제9조)
  • 어린이집의 명칭은 “○○어린이집”으로 하여야 하며, 명칭사용에 유치원, 학원 등 유사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음(시행규칙 제23조)
  • ※ ○○유치원 부설·○○미술·○○영어 어린이집 등 사설학원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기는 할 수 없으며, 동일 간판 또는 상하좌우에 붙어 있는 간판에 유치원 명칭 사용 불가

설치기준 및 절차

  • 영유아보육법상의 설치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함(법 제15조)
    ※ 산업단지에 있는 지식산업센터 건물에 어린이집 설치시 안전사고 및 재난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 5층까지 보육실을 설치할 수 있음
  • 관할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전에 인가 신청(법 제13조)
    ※ 『건축법』시행령 별표1의 제11호(노유자시설 중 어린이집)에 설치

배치기준

  • 지역 보육수요와 어린이집의 공급현황 등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균형있게 배치되도록 함

정의

  •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 · 운영하는 어린이집(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 · 운영하는 어린이집 포함)

규모 및 명칭

  • 상시 영유아 5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어린이집(시행규칙 제9조)
  • 어린이집의 명칭은 “○○어린이집”으로 함(시행규칙 제23조)

설치기준 및 절차

  • 직장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상의 설치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,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에는 안전사고 및 재난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 건물 내 5층까지 보육실을 설치할 수 있음(시행규칙 제9조)
    ※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할 경우 해당 건물은 특히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등 영유아의 안전 관리가 가능한 건물이어야 함
    ※ 다만, 산업단지관리공단·입주기업협의체·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산업단지 내에 해당기관 및 산업단지 입주기업체·지원기관의 근로자를 위해 공동직장어린이집을 설치·운영할 경우 산업단지에 있는 건물의 5층까지 설치 가능
    ※ 『건축법 시행령』별표1의 제11호(노유자시설 중 영유아어린이집)에 설치
  • 상시 영유아 20인 이하를 보육하는 직장어린이집은 가정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곳에도 설치할 수 있음(시행규칙 제9조)
    ※ 정원 20인 이하인 경우, 『건축법』시행령 별표 1제1호(단독주택) 및 제2호(공동주택)에도 설치가능
  •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전에 인가를 신청(법 제13조)

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및 의무 미이행 시 제재

  • 법 제14조, 제14조의2, 제28조제2항 및 제39조, 시행령 제20조 및 제25조,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7조
  • “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”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함
  • 의무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·운영하거나,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거나,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함
    ※ 공동어린이집의 설치·관리 및 운영을 협의하기 위한 조합(또는 협의회) 설치 가능
  • 보건복지부장관은 직장어린이집 설치, 위탁보육, 보육수당 지급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음(법 제14조의2)
  • 사업주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,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 계약을 체결한 경우,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의 운영 및 수탁 보육중인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이상을 보조하여야 함
  • 의무사업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상시 근로자의 수 산정은 전체 기업규모가 아닌 단위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며, 이 경우 ‘사업장’은 사업이 행하여지고 있는 인적·물적 시설이 존재하는 장소적 범위를 중심으로 보는 개념으로서 동일 장소에 소재하여야 함. 또한 ‘상시근로자’는 임시직, 정규직, 일용직 등을 총망라하여 평균적으로 사용하는 근로자를 말함
  •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는 국가 및 지자체에도 적용

위탁보육 세부이행기준

  • (위탁비용) 위탁 중인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이상을 부담(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 25조)

    - 입법 연혁 상 직장어린이집 직접 설치의무 이행의 대체수단으로서 사업주가 부담하는 위탁보육비용은 보육수당에 상응한 비용을 전제로 함. 따라서, 위탁비용은 연령별 정부 보육료 지원단가*의 50%이상을 지급하여야 함.
    *만0세(406천원), 만1세(357천원), 만2세(295천원), 만3∼5세(220천원)
    - (위탁률*) 입소순위 적응에 따른 현실적인 위탁보육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'15년에는 위탁률30%를 이행으로 간주
    *보육수요 (만0∼5세 영유아 수) 대비 어린이집 위탁인원

  • (지급방식) 위탁비용은 사업주가 어린이집에 직접 지급
  • (금지조항) 위탁계약서에는 어린이집이 위탁비용의 범위 내에서 부모로부터 특별활동지 등 추가비용의 징수를 금지하는 조항 명기
  • (위탁어린이집 회계처리) 위탁비용은 별도계정(전입금)으로 관리하며, 위탁보육에 따른 특별활동비 등 부모 부담분을 우선 회계처리

    - 잔액이 있는 경우 보육교사 인건비 및 운영비에 충당. 다만, 전출금 충당은 금지

설치권장 및 행정지도

  • 기업의 직장어린이집 설치

    -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사업장에 대하여 조속히 시설을 설치하도록 시·도지사가 지도하여야 함
    - 시·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」제21조에 따라 관할 구역 내 지방노동청장 또는 지방노동지청장과 협조하여 근로감독차원의 행정지도를 병행
    - 의무사업장 이외의 사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의 지원(고용보험기금에서 설치ㆍ운영비 지원 등)계획을 안내하여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적극 유도하고,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설치·운영비 등을 지원하도록 권장·지도
    - 특히, 장소부족·비용부담 등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못하는 다수의 중소기업이 밀집해 있을 경우, 지자체·대학(부설병원 포함)이 참여, 비용 일부를 부담하여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음을 안내
    (고용부 지원)

    ※지자체·대학(부설병원 포함)이 부지·건물 또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할 경우, 정부 직장어린이집 지원정책의 '산업단지형 공동 직장어린이집 지원'으로 지원 가능

  • 공공기관의 직장어린이집 설치

    - 시ㆍ도지사는 관내 시?도, 시ㆍ군ㆍ구청 내 유휴공간(또는 별도 신축)을 활용하여 직원자녀를 위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함
    - 직장어린이집은 근로자의 자녀 양육 지원 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경우 우선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, 위탁보육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대체하는 것은 부득이한 경우(사업장내 또는 인근에 영유아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시설이 있거나 보육수요가 부족한 경우)에 한함
    -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정부(재)투자기관, 정부출연기관 등에 대하여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도록 적극 지도
    -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 운영 시 정원에 일정수준 이상의 여유가 있을 경우 지역 아동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직장어린이집을 개방

직장어린이집의 운영 위탁

  • 직장어린이집 위탁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표준안을 참조 단, 사업장의 특성 및 여건 등을 감안하여 심사항목, 배점 등 조정가능

직장어린이집 설치현황 보고

  •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청장은 매년 실시하는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에 협조해야 함

정의

  •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·운영하는 어린이집(법 제10조)

규모 및 명칭

  • 상시 영유아 5인 이상 20인 이하를 보육할 수 있는 어린이집(시행규칙 제9조)
  • 어린이집의 명칭은 “○○어린이집”으로 하며, 명칭사용에 유치원, 학원 등 유사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음(시행규칙 제23조)
    ※ 기존의 가정어린이집이『○○어린이집』으로 명칭을 변경할 경우, 동일 시·군·구내 다른 어린이집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

설치절차

  • 영유아보육법상의 설치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함(법 제15조)
    ※ 『건축법 시행령』별표1의 1호 내지 2호에 해당하는 곳에 설치 ○ 관할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전에 인가 신청(법 제13조)
    ※ 『건축법 시행령』별표1의 제2호에 따라 가정어린이집이 공동주택에 포함되므로, 임대아파트 단지 내가정어린이집 설치는 소재지 관할 지자체의 인가를 득한 경우 설치가 가능함
    ※ 상가 등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고 가정어린이집으로 인가신청하는 경우, 내부구조가 가정 또는 이에 준하는 곳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인가

배치기준

  • 지역 보육수요와 어린이집의 공급현황 등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균형있게 배치되도록 함

정의

  • -보호자 11인 이상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·운영하는 어린이집(법 제10조)
    ※ 협동조합기본법상의 조합일 필요는 없으며, 민법상의 조합을 의미함

규모 및 명칭

  •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어린이집(시행규칙 제9조)
    ※ 산출된 정원(보육실 등 면적 기준 산출)의 범위 내에서 보호자인 조합원의 자녀(영유아) 수를 기준으로 정원을 인가하고, 조합원의 자녀(영유아) 수가 정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변경인가(정원증원) 처리(다만, 조합원인 보호자의 자녀(영유아) 수의 증가를 고려하여 산출된 정원(보육실 등 면적 기준 산출)의 범위 내에서 조합원 자녀(영유아) 수의 1.5의 범위 내에서 신규인가 시 정원 인가 가능)
  • 어린이집의 명칭은 “○○어린이집”으로 하며, 명칭사용에 유치원, 학원 등 유사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음(시행규칙 제23조)

설치절차

  • 관할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전에 인가 신청
    ※ 졸업 등을 제외하고 인가 후 6월 이내에 조합원의 1/3 이상이 변동될 경우 인가를 취소한다는 부관 부가 가능
  • 상시 영유아 20인 이하를 보육하는 부모협동어린이집은 가정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곳에도 설치할 수 있음
    ※ 『건축법 시행령』별표1의 제11호(노유자시설 중 영유아어린이집)에 설치
    ※ 정원 20인 이하인 경우, 동시행령 별표1 제1호(단독주택) 및 제2호(공동주택)에도 설치가능

설치 및 운영방식

  • 보육아동을 둔 보호자 11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어린이집을 설치·운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
    ※ "보육 영유아를 둔 보호자 11명 이상의 출자" 규정은 설치기준으로서 인가 후에도 유지되어야 함
    ※ 보육 영유아별 보호자는 1인에 한정하며, 가구별 보육 영유아가 다수인 경우에도 보호자는 1인으로 산정
  • 출자는 조합원의 약정에 따라 금전,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음
    ※ 인가 시 정관(약정서)에서 정한 출자의 완료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인가
  • 조합원은 아동보육의 필요성이 없게 되거나 기타 조합계약으로 정하는 시기에 탈퇴할 수 있으며, 출자금은 탈퇴 당시 조합의 재산 상태 및 지분에 의함
    ※ 부득이한 사유없이 조합의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지 못함
  • 조합의 업무집행자는 조합계약 또는 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선임
  • 어린이집 대표자는 조합원 중에서 선임하고, 시설 운영에 관한 통상 사무는 원장이 전임하며, 주요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결정
    ※ 원장은 조합원이 아닌 자 중에서도 선임 가능
  • 조합원이 최대한 보육과정 및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소기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
  • 기타 사항은 『민법』제703조 내지 제724조를 적용

이메일 무단 수집거부